한경연 "새 정부, 2%대 저성장 깰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국내 경제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초중반…저성장 지속"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가 새정부에 차세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2% 초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불황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 이상~2.6% 미만’으로 진단한 응답자가 48.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2.0% 이상 2.4% 미만’ 응답자가 35.5%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초중반대로 예상했다. 3%대 이상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경제 전문가는 새 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가장 먼저 실행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19.1%) 등을 주문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거나 ‘보통’(28.1%)일 거라고 예상했다. 응답자는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경제 회복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불황으로 답한 응답자 가운데 41.5%는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되리라고 예측했다. 그 뒤를 이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과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등을 불황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 전문가 중 3분의 2 이상은 우리나라 경제회복이 2019년에야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낙관하긴 이르다”며 “새 정부가 기업의 신사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32명 명단(가나다 순)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동순 중앙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김양우 수원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수 경희대 교수 △서정대 기업경제연구소 대표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재욱 경희대 교수 △오석태 한국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위경우 숙명대 교수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준 한양대 교수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최도성 가천대 교수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 △최승노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홍정훈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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