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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文정부 ‘전경련 패싱’ 현실화…‘일자리委’ 파트너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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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유관기관 명단에 전경련 제외…앞날 불투명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 정부 정책 구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되면서 이른바 ‘전경련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측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유관기관 명단에 전경련의 이름은 없다.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 명단에 빠져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유관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일 만큼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에서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와 사용자를 대변해온 두 단체가 제외된 것이다.

비록 해당 문건이 선대위 보고서긴 하지만 이번 대선은 선대위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겸한데다, 문서 작성 날짜가 대선 당일인 9일로 표기된 것 등을 감안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측은 “우리 쪽에는 아무런 연락이 안 온 게 맞다”면서 “전경련 자체 혁신 작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으니 우리로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에서 “전경련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일자리 정책부터 파트너에서 제외되면서 앞날이 어두워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경련 해체에 찬성해온 터라 존폐 위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개 질의에서 전경련을 두고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경련 해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경련은 지난 3월부터 조직과 예산을 40% 이상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안을 추진해왔다.

전경련이란 이름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예정된 이사회 및 총회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마쳐 간판을 바꿔 단 이후에도 고비는 남아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전경련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어버이연합과 같은 보수단체 지원 등 설립목적을 위반해 운영됐기 때문에 산업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전경련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남고 동문(문 대통령 25회, 허 회장 21회 졸업)이라는 점을 들어 일말의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허 회장의 학연만으로 전경련과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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