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외교안보정책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주변국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방위비 분담 문제 △중국 사드 보복 △한일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주변국과의 산적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 보일 듯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혀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설득 의지를 나타냈다. 전 정권이 '국제공조'에만 의존하면서 북한 설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와대 조직개편 △국내적 합의 형성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 △남북관계의 전략적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으로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막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미 대북 정책은 오히려 보완적"이라면서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도발 유예 및 중단 선언을 이끌어내고 북핵 동결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은 향후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상을 통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文 대통령 사드·위안부 등 절차를 통한 자존감 내세울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온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국방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국방부의 사드배치 입장이 변화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새로운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관되게 기존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봐야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의 야전 운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이나마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소 김동엽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던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빈준 등의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우리 외교안보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할 것"이라며 "사드의 무기로써의 효용성 검증이나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드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GSOMIA) 등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 잡으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 약 1년간 협의가 진행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의 대해서는 김 교수는 "문재인 당선자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밝혀 합리적인 협의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