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문 대통령, 공약 방향성 지키되 숫자 매몰되면 안 돼”

한국경제학회 교수 7인, 경제공약 조언

“국가·공공 편중, 실현가능성 보완을

민간 기업 의지 자극할 전략 부족

법 개정 없인 도입 불가능한 공약도"

"대선후보일 때와 대통령은 달라야

200개 공약, 20개 이내로 구조조정을"

“국가와 공공에 편중된 경제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 공약의 방향성은 지키되 숫자나 시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에 대한 한국경제학회의 평가 및 조언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 대한 한국경제학회 소속 교수 7인의 조언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들은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본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한 6회분의 대선후보 경제공약 심층분석 시리즈를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해부했다. 문 대통령 경제 공약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될 내용이라 그의 당선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제공약 핵심은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 ▶소규모 증세 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에 대해 한국경제학회는 방향성에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국가·공공 편중’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 중 거시경제 및 성장전략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의지 및 구체적인 거시정책 수치를 제시한 대목,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침체 탈피 방향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 부문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고 민간의 기업 의지를 자극하는 전략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고용·노동 공약을 평가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청기업에 대한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각종 임금 보조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임금덤핑’ 등의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경우에도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 낮게 책정됐던 증세 규모는 취임 이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증세를 통한 조달 목표액은 연 6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4명 중 최소액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원 소요액에 비해 증세 규모가 너무 작아 현실성이 낮다. 공약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한다는 말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총량관리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채권을 감면해준다는 정책은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

복지 공약을 분석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육아)·청년·여성·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복지수요를 구분하는 등 차별화해 공약의 목표, 내용, 대상을 상호 체계적으로 연결시킨 건 장점”이라며 “하지만 복지 공약의 키워드가 ‘국가책임’인데,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

기업지배구조 공약을 분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문제를 반부패와 특권 및 특혜 철폐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눈길을 끌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며 “관련 입법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 시점도 밝히지 않아 실천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젬마 교수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혁신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다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민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조준모 교수는 “일부 공약은 순치하거나, 후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에 대해서도 압박만 하지 말고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200개 안팎의 공약을 20개 이내로 대폭 구조조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약들의 실효성을 재평가해 취사 선택하게 한 후 이를 현실에 맞도록 다시 재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대선 후보일 때와 대통령일 때는 달라야 한다. 공약에서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인 만큼, 숫자나 시기에 매몰돼 무리하면 안 된다. 특히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널리 귀를 열고, 속도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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