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한국경제 어디로…회복세 확산 불투명, 하반기 ‘복병’ 수두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오는 9일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해 10월말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하고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난 6개월여 동안의 국정공백 사태를 마감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최근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 출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심리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데다,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용시장의 불안,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등 내부의 복병이 곳곳에 널려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도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3~4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전분기대비)에 머물렀으나 올 1분기엔 0.9%로 크게 높아졌다.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산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등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약하며, 고용시장 개선도 더딘 상태다. 그러다 보니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부에 국한된 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대내외 변수들이 많아 최근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변수들로 하반기엔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이 불투명하다. 소득 불안정과 가계부채 누적, 고용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기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질 가계소득은 지난해 3~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13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는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여기에다 청년층 취업난이 여전한데다 중장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있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협공에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경우 우리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면서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강도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도 새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기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부가 지난 6개월여 동안의 리더십 공백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범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셈이다. 새정부가 출범 초기에 이러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우리경제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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