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법, 경제성장으로 가능할까…한국, OECD 국가중 유독 심한 ‘고용축소형 성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까지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민복지는 일자리이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성장 촉진=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적 등식의 균열이 커지면서, 발상이나 접근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선진국 대부분이 1%대 성장을 이루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은 2%대 후반의 비교적 높은 성장에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였다. ‘고용축소형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 35개 회원국은 지난해 평균 1.7% 성장하면서 실업률은 2015년 6.8%에서 지난해 6.3%로 떨어졌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은 같은 기간 1.6% 성장하면서 실업률은 5.3%에서 4.9%로 낮아졌고, 독일도 1.8% 성장하면서 실업률은 4.6%에서 4.1%로 떨어졌다. 유로존은 평균 1.7% 성장하면서 실업률이 10.9%에서 10.0%로, 일본은 1% 성장하면서 실업률은 3.4%에서 3.1%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장률은 지난해 2.8%로 OECD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실업률은 3.6%에서 3.7%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35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실업률이 오른 국가는 한국과 경제위기를 겪은 터키, 비유로존 국가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이었다. 2%대 후반의 양호한 성장을 이루면서도 실업률이 높아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난해 조선과 해운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점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직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ㆍ산업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의 고용유발계수 분석에서도 고용창출력 약화가 입증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기업들도 대부분 인력투입을 최소화한 정보기술(IT)이나 설비에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진행돼도 대부분 기계에 의존해 과거처럼 많은 일자리가 창줄되지 않는다. 최근 반도체 설비에 2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기존의 일자리마저 위협받게 돼 고용축소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은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을 넘어 효율성ㆍ생산성 증대 및 경제성장의 혜택을 사회에 고루 나누는 개혁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중ㆍ장기적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당장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는 사회적 유대의 정신이 필요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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