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계기로 블랙리스트 시작됐다”···전직 문체부 실장 증언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9차 공판에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최 전 실장은 문체부 내에서 블랙리스트 관리·적용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2014년 9~10월 김 전 실장 등으로부터 ‘찍어내기’ 당해 강제 사직했다고 알려진 당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중 한 사람이다.

최 전 실장은 2014년 초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전달된 상황을 설명했다. 최 전 실장은 “2014년 6월 김소영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이 조현재 당시 문체부 1차관을 불렀고, 조 차관이 김 비서관을 만나 가져온 것이 최초의 블랙리스트 명단이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실장에 따르면, 조 전 차관이 해당 블랙리스트 명단을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최 전 실장은 “유 전 장관이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것은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이니 문화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문체부 내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증언했다.

최 전 실장은 앞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른바 ‘문화예술계 편가르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오면서 ‘문화예술인들을 편가르기 하라’, ‘내 편에 대해서만 지원하라’는 이야기들이 문체부에서 많이 나왔고, 특히 유 전 장관에게 (해당 지시가) 많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2014년 1월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독대 보고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장관직을 요청할 당시 “당신이 문화예술계를 통합해 잘 이끌어 달라”고 한 말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 편가르기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은 유 전 장관의 대통령 독대 이후 청와대의 부당 지시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독대가 있고 나서 세달 뒤쯤인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상황은 반전됐다. 최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최 전 실장은 “문화 정책은 사회적 치유 등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문화예술인들이 학생들의 트라우마와 주변 친지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은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을 비판적으로 봤고, 그 때부터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참사 당시 미숙한 구조 활동 등으로 비판 받던 정부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눈엣가시’로 여겨 지원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최 전 실장의 설명이다.

최 전 실장은 “사회적 약자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국가로부터 교육 받은 것”이라며 “문체부가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권에는 좀 밉보인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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