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경제학]①봄볕 드는 한국경제…'新정부 효과' 누리나

역대 정권, 집권 2년차 때부터 경제 반등세

"첫해 정부개편 후 2년차부터 정책 효과 커"

최근 한국 경제 '봄볕', 당분간 지속 기대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반도체 훈풍을 등에 업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신(新)정부 효과’도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야기된 정국 혼란이 점차 안정되고 새 정부까지 곧 들어서면서,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정권들을 봐도, 각종 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집권 2년차 때부터 경기가 살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기 회복 조짐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1일 이데일리가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지난 1988년 이후 역대 정권들의 각종 경제 통계를 분석해보니, 대부분 집권 2년차 때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승했다.

김영삼정부(1993~1998년)는 첫해 경제성장률이 6.8%로 전년(6.2%) 대비 0.6%포인트 올랐고, 이듬해 9.2%로 다시 큰 폭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 와중에 출범한 김대중정부(1998~2003년)는 첫해 -5.5%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2년차 때 11.3%의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뤄냈다.

노무현정부(2003년~2008년)와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도 1년차 때 경제성장률을 각각 2.9%씩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이듬해 4.9%, 3.3%로 올라섰다. 임기 중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정부(2008~2013년)의 경우 첫해 2.8%에서 이듬해 0.9%로 부진했지만, 2010년에는 6.5%로 뛰어올랐다.

한국은행 한 고위인사는 “역대 정권을 보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나중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권이 교체된 첫해 때는 향후 5년을 끌고 갈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면서 “인사와 조직이 개편된 이후 주요 정책이 실행되는 게 집권 2년차”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례는 우리 경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올해 이후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월 대비 하락한 업종은 제조업 전체 23개 중 8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의복·모피(69→64) △가죽·가방·신발(49→42) △목재·나무(81→75) △가구(70→69) 등 상대적으로 산업 비중이 낮은 업종이 다수였다. 전자·영상·통신장비(93→95)와 화학물질·제품(100→104) 등 주력 업종은 고공행진 중이다. 게다가 최근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상승하고 있다. 정책당국 한 인사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선행 성격이 강한 기업과 가계의 심리지수가 함께 상승하는 것은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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