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 수출 감소는 물론 일자리 10여만 개가 날아가면서다. 자동차는 9만 명, 기계와 철강에서도 각각 5만6000명과 8000명이 짐을 싸야 한다. 이같이 한·미 FTA 재협상은 실업대란까지 일으키면서 투자·소비·수출을 동반 위축시켜 생산유발 손실액이 4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의 근거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만 이익을 본 건 아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확대됐다.
문제는 우리 대선후보들이 FTA 재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사드 비용 10억 달러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방위비 분담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며 실제로 청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FTA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누구든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발등의 불인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리적 타협안을 도출할 대응책을 미리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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