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AT 재협상 최대 19조4천억 수출손실...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한미 FTA 재협상을 결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YTN 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심지어 종료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FTA가 재협상 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 4000억원)의 수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FTA 재협상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65억 6700만달러(7조 5000억원)에서 최대 170억달러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시나리오 A)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서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손실액을 추산했다.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이에따라 국내 3대 산업의 수출손실 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높은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이는 산업으로는 자동차(100억 8000만 달러), 기계(54억 7200만), 철강(14억 4100만) 순이었다.

시나리오 B는 자동차(22억 2600만 달러), 기계(16억 5200만), 석유화학(7억 5900만),철강(7억 2000만), ICT(6억 4100만), 섬유(3억 5200만), 가전(2억 1700만)등 7개 주요 수출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출손실액은 총 6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액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했다.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유발 손실액은 45조 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12조 1084억원, 취업유발손실은 15만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나리오 B가 현실화되면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 4800억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4조 2600억원. 취업유발 손실은 5만 3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가 개정된다면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미국 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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