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스며드는 북한…개인약국·택시·소고기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개인약국·택시·소고기 등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에서는 ‘개인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은 시 인민위원회 보건과 약품관리소가 담당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우, 2016년에만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약국이 3개나 개설됐다.

2012년경부터 공식 허용된 개인약국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국내외 약품을 당국의 약품관리소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판매하게 되어있다. 시장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정품’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택시영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도 눈길을 끈다. 평양에만 1500대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기본요금 2달러에 추가 1㎞당 56센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의 택시는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가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지만, 지방택시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된다.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이 지정된 월 이윤을 국영기업소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도 최근의 변화다. 북한서 소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어 공동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도살도 금지된다. 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거래되는 소고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드물게 볼 수 있는 북한산은 늙고 병든 소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돈주’가 신용으로 물건·자재·건물임대까지 제공해 주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당뿐 아니라 의류·제조업 분야에서 담보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신용거래가 도입되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이 전국의 주요 공식시장을 대상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2부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부제’는 두 명의 장사꾼이 한 주에 3일씩 교대로 판매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당국은 자릿세는 일주일분을 다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부제’는 당국이 자릿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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