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한반도 '4월위기설', 치열해질 북·중·미 물밑 신경전

25일 지난 뒤 중국 대화론 적극 주장, 미국 역시 선제타격론 집착 안해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과 북한군 창건기념일(4월25일)에 우려했던 핵무기 실험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를 불안케 했던 '4월 위기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4월 한달간 한반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설'과 칼빈슨 항모전단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감은 4월 위기설의 최대 고비인 지난 25일 북한군 창건기념일을 핵실험 없이 넘기면서 차차 진정국면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 25일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진 중국의 대북 태도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군사·경제·외교적 압박전술을 구사해왔던 중국의 입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창군절인 25일 당일까지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종용했던 중국 언론들의 논조부터 크게 바뀌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6일 사설에서 "채찍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국제 사회는 당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당근론'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신문은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재를 해서는 안되며 제재와 북한의 핵 활동은 잠정적으로 동결돼야 한다"며 중국이 북핵해법으로 내세우공 있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웠다.

별다른 이유 없이 운항이 중단됐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의 베이징(北京)-평양 노선 운항이 5월부터 재개된 것도 중국 정부의 강경노선이 바뀌고 있으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만 치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재와 압박을 더 가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는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이 북한군 창건기념일에도 핵실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일련의 압박전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화에 의한 평화적 북핵 해결에 의견을 모았고 일단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면서 양국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채찍은 모두 중국이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당근은 모두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속설이 있다.

중국이 ‘채찍’을 동원해 긴급한 핵실험 국면을 멈춰놨으니 미국이 '당근'을 이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논리다.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와도 6자회담 복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는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 4월 한반도 정국에서 뒤로 물러나 있던 미국, 대북 유화책 전면에 배치

4월 동안 북한 핵실험 정국의 처리를 중국에 일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 있던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미국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골자로 한 대북기조를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압박과 대화는 있지만 선제타격은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동맹과 주변국들의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켜 북한정권이 대화의 경로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뎟붙였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회에서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미국의 이같은 대북 정책을 크게 환영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 관련국들은 미국의 이런 태도와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겅 대변인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던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유연해졌지만 여전히 한반도 위기의 키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이 비록 15일, 25일 양대 기념일을 조용히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핵실험을 시도할 만반의 준비는 끝난 상태다.

하지만 북한 역시 당분간 핵실험 카드를 함부로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임의의 날을 선택해 핵실험을 한다 해도 그 파급력은 태양절이나 창군 기념일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실험의 시기는 놓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5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북한 입장에서는 섣부른 핵실험이 한국의 대선정국에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지닌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미 3개 당사국은 적어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표면적으로 큰 움직임 없이 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