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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선토론] "200조원 하늘에서 떨어지냐" 유승민, 안철수 질문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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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다섯 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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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민지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법인세 인상 관련 의견을 묻자, 도리어 안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을 물으며 '역공'에 나섰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중앙선관위원회 주관 '대선 TV토론회-경제분야'에서 안 후보를 향해 "법인세는 이명박 정권 이전의 명목세율 25%로 올리겠다. 그러나 안 후보나 저나 '중부담 중복지'로 같은데, 안 후보는 중부담은 법인세만 말한다. 200조 원 어디서 마련한다는 거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여러번 분명히 밝혔다"고 말을 돌리면서, 유 후보의 육아휴직 3년 공약의 부작용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유 후보는 "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데, 200조 원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이 안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80~90% 정도 비슷하다"며 다시 맞받아쳤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정효율화를 한 뒤 실효세율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 국민 공감대 얻어 증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유 후보에게 '조세부담률'과 관련해 묻기도 했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0.5%p씩 올려, 2021년이 되면 19.5%에서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도록 하겠다. '중부담 중복지'는 장기적 목표고, 자연세수 증가분과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공약 200조 원 여유 재원이 마련된다고 계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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