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등에 따르면 IHO는 모나코에서 5일동안 개최한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국 합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IHO는 총회 폐막 직전에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해됩은 1954년 마지막 개정 이후 64년이 지나도록 개정판을 못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본해'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열린 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주장했습니다.
2012년 총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루한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느낀 회원국들이 '더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자해도가 널리 쓰이면서 S-23은 사실상 사문화한 표준이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일 양국은 5년마다 동해 표기를 놓고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임시총회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S-23 관련 안건을 제시하면 이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총회 결정문에 추가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 표기는 언급하지 않고 64년간 현실과 괴리가 커진 S-23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 노력이 중단되면 S-23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회원국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본 측은 S-23이 반세기 넘게 방치됐던 만큼 개정 논의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HO 사무총장은 이번 비공식 협의체 구성이 S-23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혀 S-23의 개정·폐기 문제는 2020년 다시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가 동해 병기를 받아들일지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국제 사회에서 동해 병기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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