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당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개 포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하며 '통보했다'고 밝힌 점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면 합의설'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나는 한국에 그들이 (사드 비용을) 지불한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이미) 통보했었다(informed).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It's a billion-dollar system)라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고 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사드 비용을 떠맡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는 한편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사드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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