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강정리 석면 특위 “안희정 지사는 특위 권고에 답하라”

[한겨레] 지난 3월 “청양군에 직무 이행 명령 내려야” 권고

“안 지사는 책임 있는 답변 없고 특위 권고에 대한 절차 지연”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인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 특위)’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특위의 권고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리 특위는 28일 공개입장문을 내어 “직무 이행 명령 권고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안 지사에게 면담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정리 특위는 지난 3월13일 “청양군이 강정리 문제 당사자인 ㅂ환경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처하지 않고 있다”며 안 지사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양군에 직무 이행 명령 4건을 내리고 산지복구와 관련한 지도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2001년 사문석 광산 터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선 뒤 석면,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4년 10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자문위원회인 강정리 특위를 꾸렸고, 당시 안 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정리 특위는 “안 지사는 지금까지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위에 권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직무 이행 명령 권고는 특위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이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충남도 실무부서는 자의적 법 해석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법에서 정한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안 지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맡은 책임자다. 이를 청양군에 위임하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면 안 지사 역시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친 뒤 지난 5일 업무에 복귀해 충남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정리 특위의 권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와 환경부 등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답변이 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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