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이 사드 비용 부담, 기존입장 변함 없어”

[한겨레] 당혹감 속 “정확한 의미 파악 중”

외교부는 “공식입장 낼 계획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한국에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자료를 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껏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추후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 “사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방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비용 분담과 관련해 “(미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인터뷰에 실린 말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파악 중”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사드 비용 요구 관련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당장은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비용으로 10억달러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대선 팩트체크]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