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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해도 우리나라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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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내외금리차 역전 등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과거 우리나라의 대규모 자본유출 사례와 현재 대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한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08~2009년, 2015~2016년을 각각 1차, 2차, 3차 자본유출기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규모 자본유출에는 내외금리차 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전이, 국내경제의 취약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한국과 미국 간의 장기시장금리 역전에 따른 큰 폭의 자본이 유출된 사례는 3차 자본유출기가 유일하다"면서 "3차례 자본유출은 모두 신흥시장국 또는 선진국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유출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2차 유출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3차 유출기에는 중국과 자원수출국의 경제불안이 각각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특히 "국내경제의 대내외 취약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유출이 실물경제의 심각한 위축으로 이어진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 결과와 현재 금융·경제상황에 비춰 보면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외 취약성이 높은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그 전이 효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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