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빈부격차·학교도 양극화…문 닫은 학교 ‘전국 3683개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교 수는 되레 늘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 간 지역별 학생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학교신설 또는 폐교 요인으로 작용, 한쪽에선 학교를 짓고 또 다른 한쪽에선 학교 문을 닫는 기이한 현상도 엿보인다.

27일 교육통계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1년 698만6847명에서 2016년 588만2790명으로 최근 5년간 110만4057명(15.80%)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급별 학생현황은 ▲초교 45만9634명 ▲중학교 45만3082명 ▲고교 19만1341명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오는 2030년 초·중·고 모두 2010년 대비 평균 6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계가 나온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전국 학교 수는 2011년 1만1317개에서 2016년 1만1563개로 246개(2.17%) 증가했다. 이 기간 학교급별로는 초교 119개, 고교 71개, 중학교 56개 순으로 학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선 총 138개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별 현황에서 경기도는 52개(초 38개·중 7개·고 4개·특수학교 3개) 학교신설을 예정, 전체의 37.68%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15개, 충남·세종 11개, 서울·충북 각 8개, 대구·인천·전북 각 6개, 강원 5개, 울산·전남 각 4개, 대전·경북 각 1개 순으로 학교신설을 계획했다. 부산, 광주, 제주 등을 제외한 시·도 모두가 학교신설을 계획한 것이다.

교육계는 학교신설의 주된 배경으로 각 지역별 신도심에 집중된 공동주택 건설 및 입주를 꼽는다. 이는 도시 내 또는 도시 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례로 대전은 도안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시점을 즈음해 학교신설이 두드러졌다. 가령 5개 구별 학교신설현황에서 도안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와 유성구는 2011년 대비 2015년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2개, 고교는 1개가 신설된 반면 동구·중구·대덕구에선 같은 기간 중학교 한 곳이 문을 닫고 초교 1곳이 신설되는 것에 그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해(5500여명)보다 올해(2만970여명) 초교생이 세 배가량 증가해 현재 신설학교 수를 늘려가는 실정이다. 세종은 올해 2생활권에 새롬·새뜸·가득초, 3생활권에 여울·글벗초 등 5개 학교의 문을 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종지역에선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되면서 학생 유입규모도 늘고 있다”며 “이는 학교신설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앞으로도 당분간 신규학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1만37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 학생 수도 2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지역별 신설학교와 폐교학교 수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고민은 깊어진다. 필요에 의해 학교를 짓기는 하지만 그간 유지해 온 학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부담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추계는 향후 폐교활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폐교학교는 총 3683개교로 이중 408개교(11.07%)는 미활용폐교로 남았다. 이밖에 2330개교(63.26%)는 매각처분 됐고 945개교(25.65%)는 임대와 자체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미활용폐교는 ▲전남 119개교 ▲경남 73개교 ▲경북 63개교 ▲강원 36개교 ▲충남·충북 각 33개교 ▲경기 19개교 부산·인천·전북 각 6개교 ▲대구·제주 각 4개교 ▲울산 3개교 ▲대전 2개교 ▲세종 1개교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광역시·도 중 미활용폐교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폐교의 증가 이면에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학생 수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자리한다”며 “신도심에 학생들이 밀집, 학교가 새로 생겨나는 반면 원도심은 학생이 줄면서 폐교(공동화)하는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교가 늘어날수록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는 “같은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 2000년 중·후반부터 이미 신설학교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폐교학교의 증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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