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태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태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다.

시상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ㆍ유공자 합동 시상식'에서 가졌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우수 사례 전파 등 생활 속 국민들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 저해 행태 척결 및 적극 행정, ▷생활 속 규제 발굴해결, ▷단체장 주관의 자체 토론회 등 개최 실적,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 제정,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실적, 6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이다.

51명의 민간전문 평가단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적검증, 정량ㆍ정성평가, 심층면접 등을 거쳐 평가했다.

달서구는 6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생산 중단 위기 기업의 제조ㆍ영업 허가, 지하철 강창역 약국 개설 제도 마련 등 기업과 주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중심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달서구는 상위법령 위반 조례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조례 83건, 규칙 19건 등 총 102건의 자치법규도 개선해 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꼭꼭 숨은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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