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35%→15%로 인하…트럼프 통큰 감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0%, 25%, 35%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개혁 이후 30여 년 만의 최대 변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을 제치고 아일랜드(12.5%)에 육박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일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므누신 장관은 "대규모 감세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걸 상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인세 인하로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재정 악화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추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경조정세 신설안은 막판에 제외됐다. 미국이 수입한 물품은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품에는 과세하지 않아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수입 비중이 큰 월마트·타깃 등 미국 대형 소매업체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제동이 걸렸다. 대미 수출량이 많은 한국 기업들도 당장은 한시름 덜게 됐다.

'트럼프노믹스'의 중대 축인 감세안이 발표됐지만 이날 뉴욕증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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