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교육현장 좌지우지’ 교육부 권한 축소… 후보들 한목소리

⑥ 교육

대선이 가까워지며 주요 5당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집을 배부함에 따라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공약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교육 공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후보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내놨다.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을 공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위원회 설치에는 동감하지만 교육부는 기능을 조정하더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를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획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와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변화를 외치는 사람은 안 후보다. 그는 만 5세를 시작으로 기존의 ‘6(초)-3(중)-3(고)’ 학제를 ‘5(초)-5(중)-2(진학·직업진로탐색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천명했다. 보통교육과 대학(입시) 교육 분리로 인성과 창의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다. 홍 후보는 취학연령을 낮춰 시대변화에 맞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심 후보는 선택과목 중심의 일반고 ‘무학년제’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한 반 학생 수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수강신청제, 무학년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목받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각기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으로 불리는 50, 60대 전용 폴리텍을 설립하고 신중년재충전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한 반면 안 후보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MOOC) 확산과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개방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모든 후보들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안철수 후보는 대학입학금 폐지, 유승민·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지원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발표했다. 대학입시 분야에서는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입시제도 간소화 입장을 밝혔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홍준표 후보만 우수학생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