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매파, 트럼프 감세안에 반발…세수 감소로 부채 폭증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

감세안 시행시 10년간 세수 최대 7조달러 사라져

연방정부 부채는 10조 달러 늘어 2027년 1조 4000억 달러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이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 '매파'들의 반발로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축소해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줄이는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등 반(反)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번 감세안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우두머리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려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세안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 측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매파'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당 갈등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법인세, 개인 소득세 감면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CNN머니에 따르면 익명의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은 "이것은 세제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재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적용된다면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앨런 콜 연구원은 앞으로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약 2494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재정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세수를 10년간 최소 3조 달러(약 3402조 원)에서 최대 7조 달러(약 7938조 원)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차후 10년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1340조 원)이나 불어나 2027년에는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약 1587조6000억원)까지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CRFB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재정적자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4.5%를 넘겨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3%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안이 도입된다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세제계획은 경제성장을 유발해 자체적으로 빚을 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RFB의 마야 맥기네스 대표는 "형 행정부는 마치 경제성장률이 '마술 콩'인줄 아는 것 같다"라며 "감세를 한다고 해서 콩나물같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라는 것은 빚의 산뿐"이라고 꼬집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맡은 바 있는 스티브 벨도 "감세를 강행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이 생산된다고 믿는 것은 바보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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