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③- 재정 부문

▶재정 부문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와 평가 패널을 맞은 교수진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당별로 따로 질문하겠다. 민주당은 증세가 6조3000억원 정도로 적다. 나머지는 과세 강화와 재정 개혁 등으로 채운다는 이야긴데 4년 전 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뭐가 다른가?

-자유한국당은 재원소요계획 이 시간까지 공개가 안 됐다. 제2당인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증세 반대, 법인세 감세 등을 주장하는데 포용적 성장 얘기하는 시대에 가능한가?

-국민의당은 증세 규모 적고, 세출 구조조정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조정하겠다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이전 정부도 제대로 못 했는데 복안이 있나?

-바른정당은 증세규모 가장 크다. 약 72조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알 수 없다.

-정의당은 증세로 70조원,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40조원, 5년 간 110조원의 세입 확충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관영(국민의당)/41조원을 4가지 방안으로 조달하는 계획이다 추가징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다. 증세는 약 13조원 정도다.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10조원인데 다른 정부도 못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 같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 해마다 상당한 불용액 나타난다. 총지출 약 400조원 가운데 의무지출 제외한 순재량지출 141조원 중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 절감 가능하다. 과세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이 먼저다. 그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등은 국민적 합의 통해 하겠다.

이종훈(바른정당)/재정지출 줄여서 재원조달 하겠다. 이건 정직하지 못하다. 자연히 지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런 것까지 계산해봤냐 물어보고 싶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일찌감치 얘기했다. 실제로 유승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얘기했다가 쫓겨났어. 우리가 생각하는 증세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많은 사람이 더 낸다. 다 함께 부담한다. 등이다. 법인세는 예전에 내린 것 그만큼 올리는 것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인 건 합의 필요하다. 조세부담률을 유럽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은 맞다.

김정진(정의당)/포괄적 증세가 필요하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한국 국민부담률 20%대다. OECD 평균과는 8~10%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물론 증세 어렵다. 국민적 동의 쉽지 않고, 정부 신뢰가 떨어지면 조세 저항은 더 강해진다. 그래도 설득해야 한다.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50% 정도를 오간다.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처럼 쓰자는 것이다. 이런 게 정확히 보이면 국민도 더 공감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홍종학(더불어민주당)/여러 당이 증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회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박근혜정부는 서민 증세를 했다. 연말정산 파동 있었고, 담뱃값 올렸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는 그런 영향이다. 서민증세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당은 이 원칙 분명히 하고 싶다. 그래서 복지정책 더 강화하고 싶었지만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동수당도 10만원에 맞췄다. 더 주고 싶고, 더 주는 게 맞다. 증세액은 재벌과 고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재원조달방안 4월 24일 오후에 발표했다. (메니페스토 등록이 안 됐는데?) 어쨌든 발표는 했다. 5년 동안 지출 90조2000억 증가가 우리당의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 180조원, 안철수 후보 200조원보다 훨씬 적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납세는 국민이 정부에 위임하는 권리라는 김우철 교수 의견에 동의. 증세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증세가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데 증세는 수단일 뿐이다. 돈 쓸 곳이 있다는 거 정확히 말해줘야 국민도 납득하고, 그 때야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김우철 교수 평가>

국민의당은 재정개혁이 의지의 문제라 말하지만 의지와 더불어 책임의 문제다. 만약 집권을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은 다른 당에 비해 비교적 투명하고, 재원조달 원칙 세부적으로 밝힌 것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운용은 재정협치기구를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 110조원은 여전히 납득이 잘 안 된다. 세계 어디에도 이걸 5년 내에 한 사례는 없다. 용기와 소신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 노력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정책 줄였다고 하는데 정의당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재정소요액에 관한 논란 있는데 산출과정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과 가장 다른 조세정책 보여주는데 있는데, 집권과 무관하게 좀 더 협력적인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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