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세 꿈틀 … 고용확대로 이어져야

1분기 GDP 증가율 0.9% 서비스산업 혁신 서둘러야

우리 경제가 지난 1.4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27일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0.7~0.8%)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전년 동기(0.5%)와 비교하면 0.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긍정적 회복 신호"로 평가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석달 연속 상승세다.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64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체감경기(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4분기 매출전망 BSI가 105를 기록했다. 한은이 올해 예상 성장률을 2.5%에서 2.6%로 올린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외 민간 예측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 GDP 실적은 내용 면에서도 양호한 모습이다.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세(4.3%)가 뚜렷해진 것이 향후 전망을 밝게 한다. 주식시장도 26일 코스피가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하며 박스권에서 벗어났다. 주가 상승은 아직은 증가세가 미약한 민간소비(0.4%)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고용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고용시장은 아직도 한겨울 냉기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4.2%, 청년실업률도 11.3%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고용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나온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의 최고 8.7배에 이른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서비스산업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을 서둘러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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