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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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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내 동성애 문제가 대선후보 TV토론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 ▲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또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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