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천국’ 中,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중국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와 음원 사이트, 영상물 공유 사이트 등에서는 저작권물에 대한 유료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지금껏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각종 서적(PDF), 음원,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임의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원하는 각종 서적, 논문 등의 제목과 주제를 검색하면 PDF파일 형식으로 공유된 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새로 발매된 음원과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역시 QQ뮤직(QQ音乐), 시아뮤직(虾米音乐), 투도우(土豆)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공유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저작권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제재 조치와 관련한 법안을 3회에 걸쳐 수정, 공고하면서 중국 내 저작권 불법 공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한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안국과 법원은 저작권 침해 정지 명령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법하게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1~5배 이상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무거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추세를 보여주는 신문 만평.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 중국의 포털사이트, 음원, 영상물 공유 사이트에서는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실명 인증 및 저작물 이용 시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유료 이용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중국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출판물, 음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규모는 각각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 150억 위안(약 2조 5000억 원), 520억 위안(약 8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기준 100배 이상 성장한 수치로, 향후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 산업이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유력 언론은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인터넷상에서의 판매, 재생산되고 있는 저작물 산업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억 5000만 위안(약 5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5년 대비 30%이상 성장한 수치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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