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망중립성 규제 철회"…저항 거셀 전망

"규제가 투자 막는다" vs "불공정경쟁 막아야"

아지트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 회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망중립성 규제' 폐지를 제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광대역 사업자들은 이를 환영했으나, 현행 규제에 찬성하는 쪽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진단했다.

이날 워싱턴 연설에서 파이 위원장은 현행 망중립성 규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제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규정을 다음달 중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파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 규제를 비판해왔다.

그는 FCC 규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고속 인터넷 접속을 막는다며 "성장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둔 규칙, 모든 곳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장하는 규칙,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온라인 선택,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혁신을 제공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소비자들이 사용량, 유형과 관계 없이 동일한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용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망에 과부하가 나타나자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업체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면, 사용량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 요금에 차별을 둘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의원들과 광대역 업체들은 파이 회장의 행보를 환영했다. 이들은 망중립성 규제가 투자를 막고, 기업들을 여러 규제의 위협에 노출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파이 회장이 숨막히는 규제의 먹구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로버츠 컴캐스트 CEO 역시 망중립성 규제가 "광대역 투자 결정과 혁신에 있어 먹구름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파이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은 파이 회장의 발표를 "환영할 만한 뉴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망중립성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광대역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 업체를 괴롭히거나 웹 스타트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제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망중립성 규제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기기 손 전 FCC 보좌관은 "FCC의 책임을 급격하게 포기한 것"이라 반박했다. 칩 피커링 인콤파스 CEO도 "오픈인터넷 보호(망중립성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거부돼야한다"며 "규제완화로 인한 위험이 기대효과를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일제히 반발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파이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망중립성 개방과 자유 약속은 이를 보장하는 규칙 없이 지켜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쓰나미가 다가올 것"이라 예고했다.

공화당은 FCC 규제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망중립성 보호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 회장과 공화당의 행보를 막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그럼에도 알 프랑켄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계속 싸울 계획"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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