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대안없는 공약 방지책 마련해야

[충청일보 사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마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충당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뜬구름잡기에 불과하다.
물론 청년실업률 심화나 인구 고령화, 출산율 급감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복지시책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가재정 현실과 재원 마련 대책 등 복지시책 확대를 위한 선행 조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는 복지시책들은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우려가 높거나, 실현되지 않을 거짓말에 불과하다.
각 당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같은 우려를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50% 인상, 치매 의료비를 90% 이상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노인일자리 수와 임금 두 배 확대 등 많은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기초노령연금 50% 인상,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간 1500만원 미만 의료비 전액 지원, 청년 채무 특별감면 등 복지공약에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75세 이상 노인 입원환자 간호서비스 70%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초노령연금 인상부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 인상,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입원진료비 90% 지원, 15세 이하 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등 유권자들이 솔깃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은 추상적 대안만 내놓고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가 공약 이행에 5년간 178조원, 안 후보는 204조원, 유 후보는 208조원, 심 후보는 무려 550조원을 쓰겠다고 하지만, 대책이라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재정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세 신설, 조세개혁 등 원론적인 말만 쏟아낼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충당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
공약은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내놓는 '정치적ㆍ도덕적 채무'다.
그럼에도 신뢰할만한 구체적인 '채무 이행 계획'도 없이 일단 빚부터 내고 보겠다는 무책임한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형법적 사기 범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당선되고 나면 국가재정이 어렵다거나, 증세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진다거나,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등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선거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약에 따른 재정 마련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강제하고, 공약 미이행시 법률적ㆍ정치적 책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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