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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U, 총기규제 강화…"핵심부품에 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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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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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연합(EU)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EU 이사회가 총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 총기 테러에 대한 대응책이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 지침은 기존의 총기 관련 지침에서 총기의 구매와 소유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U 집행위가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18일 이후 제의해 내부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됐다.

지침에선 총기의 모든 핵심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총기를 이용한 테러나 기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총기를 추적해 범인을 빠르게 색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장 위험한 총기로 알려진 반자동 총기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폐기한 총기를 재생해 밀매하거나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폐기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조한 총기도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받도록 했다.

카르멜로 아벨라 몰타 내무ㆍ국방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범죄집단이나 테러범들이 총기 구매와 소유를 위한 합법적인 채널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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