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수혜자는 트럼프 본인"…부동산업자 세율 확 낮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세제 개혁안에는 현행 35%인 기업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방안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체는 세금 인하가 바로 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패스 스루 비즈니스'라고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개혁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으려 하지만, 이는 민주당에 좋은 공격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 '트럼프'를 내건 호텔과 골프장,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 '공정 과세를 위한 미국'의 프랭크 클레멘트 사무총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회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춰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패스 스루 비즈니스에 대한 감세로 트럼프는 바로 자신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납세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세액공제 확대는 중산층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해 정치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조정세'는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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