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에 사드 전격 반입... 사실상 배치 시작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군사작전을 마치 하듯이 긴급하게 전격적으로 배치가, 반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드리면 한미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9개월 만이고요. 그다음에 3월 6일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사드 발사대 2기가 들어왔죠. 주한미군이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1일째, 오늘. 전격적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지금 어떤 차기 정부, 대선이 곧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기 정권이 하면 그쪽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오늘 반입이 됐다라는 건 사실 배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주민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사드 포대가 성주 기지로 반입이 된 상태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운용을 위한 장비가 반입이 모두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포대는 크게 4가지 시스템으로 운용돼 있죠. 파워컨트롤이라고 그래서 통제센터가 있고요.

그 옆에. 저건 발전기. 아마 평지니까 성주기지는 전기를 이용하다가 유사시에는 발전기를 이용하고 지금은 뒤따라가는 군용차량, 저것이 또 관련 부속장비고. 그다음에 옆에 냉각차가 있습니다.

냉각차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레이더, X밴드레이더라고 하죠. 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주민들은 저기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튜브라고 하는데 요즘은 미사일이 발사관에 담겨서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이 반입이 됐는데 통제센터에서 전방 400~500m에 부챗살 모양으로 포대를 북쪽을 향해서 전진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는 한 포대, 영어로는 한 세트, 세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장비는 외형상으로 보면 다 반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한 포대는 일단 온전하게 다 반입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지난주에 사실 사드 배치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반입이 된 걸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4월 위기설. 어제 마침 북한 창건일이었는데 국내, 자기들 재래식 위력시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이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압박 차원의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마는 선거 이후에 여론지형이 혹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측면을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면 굳히기, 알박기 이런 표현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여론지형이 바뀌면 새로 결정을 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해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날 이것이 소파, 한미주둔군협정에 따라 부지가 공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당신들이 사용하시오라고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9만여 평의 땅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부지 내에서는 지금 22일부터는 그 부지 내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아무렇게나 활용해도 되는 주한미군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자산인 사드를 그 안에 운용배치하는 것도 주한미군이 독단적으로 미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성하는 법적 권한은 물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국의 정서라든가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력도 많이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협조를 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경찰력이 미리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판단한 근거는 앞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가장 북핵 위험성에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 미리 선대응을 했다 이런 측면이 강한 거죠.

[앵커]
지금 빠른 대처을 위해서 선대응을 했다 이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반입을 한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운용하기 위한 배치, 아까 배치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실제 군 전문가들은 실제 사드라는 것은 평지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위치가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상암동 평지에 유사시에 헬리콥터로 포대를 실어놓고 평평한 작업에다 발사대로 하면 10시간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운용하는 것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험운용이 가능하다. 운용 주체가 누가 하냐면 주한미군에 미8군이 있지 않습니까? 미8군 산하 제35 방공포병여단이 운용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군이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한다, 어떤 측면에서 한다, 어떤 군사적인 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데 단, 우리가 그동안 인식했고 국방부가 발표했던 것이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상황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3만 제곱미터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10만 평이 기준이 되는 거죠. 10만 평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큰 주민공청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에 공여를 한 것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하면 9만여 평이죠. 그러니까 공청회 생략 대상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런 이해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것에는 지역주민과의 그런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감안했기 때문에 성주골프장 전 부지를 공여를 한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는 남겨놓고 9만여 평만 제공을 해 준 거거든요. 여기 부속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은 왜 기존 약속과 달리 행정 절차를 안 거쳤고 충분한 설명을 안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들과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부상자도 발생을 했는데 일단 아직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 수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전자파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사드 레이더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상방 5도를 지향하게 되거든요. 포대 위치가 기본적으로 480m입니다.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리고 전자파가 상향식 5도 이상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으면 물론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m 이내는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괌에 작년에 일부 기자들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100m 이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헤르츠가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에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약한 전자파. 그리고 앞서 일본에서도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텃새 정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당국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방향도 전자파 부분에 할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부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이미 관련 업체를 선정했고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선 이후에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르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그 측면이 앞서 설명드렸던 형태인데 역시 국방부에서도 물론 대선 후에 배치하겠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좀 늦춰지는 측면이 물리적으로 기지 공사를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작업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주한미군 관계자들, 장병들의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약고도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최종 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펜스 미 부통령이 왔을 때도 외교 당국에서 다음 정권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게 해서 그날이 16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그 다음 날 4월 17일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 브리핑 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선거 이후에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것이 아무래도 아니고 그런 시설물 공사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결정은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하겠구나라고 전부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반입이 됐는데 오늘 낮에 나와서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한 장짜리 입장문을 보내왔어요.

영문으로 됐고 한글인데 방침은 똑같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차원을 신속히 하는 차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굉장히 굳건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달라는 미 국방부의 입장이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