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고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고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