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에 사드 전격 반입... 사실상 배치 시작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경북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전격적으로 반입됐습니다. 지난 20일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사드 부지가 미군에 넘겨진 뒤 닷새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군사작전 벌이듯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사드를 반입했는데, 사실상 배치시작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그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발전기가 보이고요. 사드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가 반입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화면은 같이 패트리엇 2나 혹은 3로 추정되는 패트리엇 계열의 발사체가 다시 도로를 지나가고 있죠.

이다음 화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차 화면입니다마는 주민들이 걱정했던 지금 레이더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일부 화면이 쭉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제보받은 영상 중에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드 발사대가 제보자에 따르면 차량 4대가 움직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런 차량이 4대가 부산 방면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난 2월 6일날 주한미군이 공개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온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합 6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드의 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그러니까 한 차량에 큐브라고 하는데 발사관이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팔에 사십팔. 48대를 통제시설, 파이어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400~500m 방향에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를 시키면 그것이 사드 한 포대가 구성이 되고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군이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로 반입됐다, 이 사실을 공개한 게 지난달 초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비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기자]
지금 추정컨대 2월 6일날 오산 공군기지에 미군 수송기로 착륙했던 걸 미군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성주 인근에 있는 미군부대로 이동을 했을 거다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주 골프장 주변에는 경북 칠곡 왜관기지가 있고 대구에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근처에 있다가 오늘 새벽에 한꺼번에 반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6기가 다 성주골프장 내로 반입이 됐다라는 것은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차량 이동 모습을 봤을 때 거의 골프장 내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화면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누차 보도한 것 중에 트레일러를 비닐덮개로 덮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사드 발사대로 추정,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골프장 내로 반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확증을 하는 겁니다.

[앵커]
군 당국은 지난주에 사드 배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기지 설계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늦춰질 것이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예상이 벗어난 거죠, 그러면?

[기자]
그렇죠. 지난 20일입니다. 소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부지공여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정 규모의 부지가 미군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그 부지 내에 아무렇게나 자기들 시설물을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것이 30만 제곱미터, 평수로 대략 말하면 9만여 평 됩니다. 9만여 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사전준비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환경 관련 법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3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이하는 주민 공청회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주한미군기지에 제공한 것은 30만 제곱미터, 9만여 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성주골프장 전 지역, 18홀 전체를 주한미군에 공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남겨둔 것만 주한미군에 공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되 주민 공청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규모로 보면 주민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자]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성주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극심해지겠죠. 그럼 이 논란이 한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감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반발이 계속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벽에는 경찰과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부 주민들이 다쳤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고 주민들도 한 500여 명이 대치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수 해산을 했죠.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 YTN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망연자실해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돼든 간에 한미 군 당국의 전격적인 사드 반입으로써 국방부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서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다, 그런 순서에 따라 배치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내달 9일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런 입장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거다 이런 관측이 사실 더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기자]
일단은 한국군 당국이나 미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 배치를 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사드 작전 운용 능력을 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한 조치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인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국의 여론지형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차 사드 배치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둘러 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제가 가능성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것은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취재 과정을 해 보면 관계자들이 서둘러 반입한 이유를 그런 정황이지 않겠느냐,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 또 한국의 변할 수 있는 여론지형 때문에 서두른 거다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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