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독도·위안부 도발, 대선후보들 對日외교 큰 그림있나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어제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은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며 차기정권에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영토·역사 이슈로 한국을 자극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대선정국인 데다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나선 것은 치졸한 행동이다.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대해 항의했지만 형식적인 항의로 일본의 뻔뻔한 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85일 만인 지난 4일 복귀하면서 한일 외교의 구멍이 메워지는가 했는데 일본의 한국 때리기로 한일관계는 다시 삐걱거리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박근혜정부 4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 경제 등을 고려할 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차기 대선주자들도 대일 외교에 대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다. 하지만 위안부 재협상은 국가 간 합의를 뒤엎는 것이어서 국제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 선거만을 의식해 일본에 각을 세우는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영토·역사 갈등을 넘어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 공조뿐 아니라 한일 통화스왑 협상, 고위급 경제 협의 재개 등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