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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를 고려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는 JTBC 대선 토론을 통해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노동, 교육, 복지, 주택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중복지가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을 고려 중이라고 13일 SBS 대선후보 토론에서 밝힌 바 있다.
jhlee@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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