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양형 없앤다' 6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성진 前법무장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변호사(77·사법시험 2회·사진)를 위원장으로 하는 6기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법원은 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장관은 국민대 법대 교수 및 총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정 위원장의 경력과 자질에 비춰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태환, 박정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천 부장판사는 위원회 살림을 도맡을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검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변호사 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와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법학 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또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27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해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통일된 기준으로 형량 시비를 없애기 위해 꾸려진 양형위는 1기부터 5기까지 성범죄와 살인, 횡령, 공무집행방해죄, 선거범죄,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 등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대상 사건의 약 90%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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