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리셋]②임대 늘려라..주거복지 '올인'

대선후보들 주택 공약으로 젊은층에 '러브콜' "재원·토지 확보등 구체 실현방안 검증 필요" [비즈니스워치]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과 조기 대선을 앞둔 2017년 현재 주택시장의 온도는 확연히 다르다. 침체일로에서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어느 때보다 고저차가 컸다. 4년여 전에는 '시장 활성화'가 지상과제로 여겨졌지만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요즘은 '안정 유지'가 숙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변화를 짚어보고 19대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관측해 본다.[편집자]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정이든 활성화든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선 18대 대선에서 주택시장 회복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다. 특히 이번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대한 의지를 뚜렷이 하며 주택정책 공약을 젊은 층 표심 잡기에 활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 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일하다. 홍 후보는 특히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를 과감히 푼다는 입장을 대선 레이스 중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주장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홍 후보는 이외에도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30만가구를 20~30대에 공급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10만가구에 지원,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을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및 사업비 지원 등도 시행할 뜻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최근 주택수요의 가장 큰 흐름을 1~2인 가구로 봤다.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택정책 공약 초점을 맞췄다. 공공분양 주택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급여,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의 대부분의 주거복지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한 층 높은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연간 15만가구 이상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유세·소득세 세수를 늘려 끌어온다는 생각이 뚜렷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주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내 시장의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다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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