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자국’ 영토 주장…韓日관계 악재 작용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안민 기자]

일본이 또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뿐만아니라 외교청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한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했다. 외무성은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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