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제’ 운영

아기환영부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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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운영한다.

부천시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 인구정책추진단은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출산 지원, 육아의 사회적 책임, 일·가정 양립, 노인과 청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인구영향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등 아기환영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1분기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총 8건에 대해 조례 일부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7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로보파크에 다자녀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결과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인구영향평가에 기반을 둔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산후우울증 예방서비스 접근성 보완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의 버스 무료이용 △부천시 장기 거주 및 장기근속 가산점 추가 요청 △출산장려 및 청년사업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가산점 반영 등 총 7건의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등 부천형 인구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미연 부천시 인구정책추진단장은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보육 중심에서 근본대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영향평가제는 아기환영부천을 위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제는 의정부시, 화성시, 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아기 환영 정책’으로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넷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일시금으로 400만원을 준 뒤, 나머지 600만원은 출생 1년 뒤부터 1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체육시설·공원·박물관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부업 대학생 우선 선발, 다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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