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전화통화하며 공통점은 중국 역할론 강화
결국 북중 기관지간 난타전 北도발 4월 아닌 5월일수도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북한의 6차 핵실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미.중.일 3국정상의 행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즈음해 6차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는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최대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행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및 일본 정상과 긴박하게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한 것은 북핵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북압박 수위 고조
미.중,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중국역할론의 강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옥죄고 있는 중국의 고강도 제재만이 북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서서히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줄곧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급기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긴밀한 북.중동맹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과 영문 자매지인 환구비와 글로벌타임즈와 북한 조선중앙통신간 난타전이 대표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중국을 겨냥해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북한 관영매체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제재하는 중국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북한 인민과 북한 체제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원유 제한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는 유엔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중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 북핵 개발을 억지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동북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됐다"면서 "북한이 핵무기가 없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도 중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딜레마 빠진 북한, 핵실험 강행 고심할듯
북핵 도발이 일촉즉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최종 선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핵무장 지위를 획득하면 대외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북한의 계산과 달리 끈끈한 동맹인 중국이 '북핵 불용.대북 원유공급 축소'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이에 북핵 실험 일정이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자제요청을 거부한 채 북핵 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자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핵 실험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혹은 축소 조치를 강조하고 있어 4월 고비설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한 조치들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뼈아픈 대가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일련의 압박 조치들이 고강도 도발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핵 해법 찾기 위한 추가 논의 예고
그러나 4월 고비를 넘기더라도 5월 대선 등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압박행보는 25일 북핵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차단을 위한 실무 차원의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 당일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징벌적 조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이어 26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 아울러 28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관급 북핵 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대북 압박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및 일본 정상과 긴박하게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한 것은 북핵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북압박 수위 고조
미.중,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중국역할론의 강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옥죄고 있는 중국의 고강도 제재만이 북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서서히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줄곧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급기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긴밀한 북.중동맹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과 영문 자매지인 환구비와 글로벌타임즈와 북한 조선중앙통신간 난타전이 대표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중국을 겨냥해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북한 관영매체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제재하는 중국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북한 인민과 북한 체제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원유 제한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는 유엔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중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 북핵 개발을 억지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동북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됐다"면서 "북한이 핵무기가 없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도 중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딜레마 빠진 북한, 핵실험 강행 고심할듯
북핵 도발이 일촉즉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최종 선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핵무장 지위를 획득하면 대외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북한의 계산과 달리 끈끈한 동맹인 중국이 '북핵 불용.대북 원유공급 축소'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서다.
이에 북핵 실험 일정이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자제요청을 거부한 채 북핵 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자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핵 실험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혹은 축소 조치를 강조하고 있어 4월 고비설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보다 더 강한 조치들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뼈아픈 대가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일련의 압박 조치들이 고강도 도발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핵 해법 찾기 위한 추가 논의 예고
그러나 4월 고비를 넘기더라도 5월 대선 등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압박행보는 25일 북핵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차단을 위한 실무 차원의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 당일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징벌적 조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이어 26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 아울러 28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관급 북핵 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대북 압박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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