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법조타운 어디에 새둥지 틀게 되나

법원행정처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후보지

의정부시 "13년 전 입주의사 밝혀…신뢰 깨지 말아야"

의정부지법 본원과 맞닿은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법원행정처가 최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신청사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물밑 유치전이 시작됐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에 법원 검찰청 부지가 반영됐음에도 10년 이상 법원행정처가 입주를 미루고 있어 손해가 막대하다"고 항의했다.

안 시장은 공문을 통해 "2005년 8월11일 의정부지법의 입주의사에 따라 시 발전종합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해 2009년 12월15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며 "법원장과 지검장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기관 간의 신뢰를 감안해 막대한 행정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신축청사 이전 후보지 추천을 다른 지자체에 요청, 행정신뢰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018~2022년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법원 3만㎡과 검찰 3만㎡ 등 총 6만㎡ 이상'의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4개시에 보냈다.

양주시는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양주역세권 일대를, 의정부시는 미군기지반환공여지 일대를, 동두천시도 미군기지반환공여지 일대를, 포천시는 내촌면 일대를 물색해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10여년째 추천만 받고 정작 예산을 수립하거나 적극적 추진에 나서지 않아 번번이 없던 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2008년 의정부·양주·포천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으나 법원행정처의 의지가 약해 불발됐고, 2011년 6월 당시 박홍우 법원장과 김병화 검사장 등이 의정부 금오동과 양주 역세권 일대를 방문해 각 시장들과 설명회를 열었으나 유야무야됐다.

그러는 사이 남양주시가 인구 70만명 규모 도시로 성장하면서 다산신도시에 2021년 '남양주지원·지청'이 들어서기로 확정됐다. 2002년 '고양지원·지청'으로 분원된 데 이어 경기동부 일대도 분원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정부지법 본원은 강원 철원까지 6개 지자체 총 100만여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관할한다. 의정부 민락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신도시 등이 개발되고 있어 법원을 찾는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983년 지어진 현재 청사로는 어림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조사 받던 강력범이 노후된 청사의 허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사건도 빚어진 바 있다.

더구나 의정부지법과 맞붙은 부지에 총 416세대·29층짜리 아파트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어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파트단지는 2019년 8월 입주할 예정으로 완공되면 법원 건물은 햇빛이 들지 않는다. 청사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도 청사를 내려다보는 구조여서 사방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답답한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는 "민원인과 법관들이 비좁고 노후된 청사 때문에 겪는 불편이 사법서비스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군 등 1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은 광대한 업무량에 비해 청사가 열악해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항상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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