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라운지] 된다? 안된다? 1년째 발묶인 P2P 신상품

P2P(개인 간 거래) 대출 거래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P2P 가이드라인 등 P2P산업 확산을 막는 규제가 적지 않다. P2P대출업체 써티컷은 지난해 5월부터 'NH 30CUT론'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써티컷이 농협은행과 함께 만든 'NH 30CUT론'은 연 20~30%대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고금리 대출을 농협은행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P2P대출상품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P2P상품과 달리 써티컷의 'NH 30CUT론'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출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개인 간 대출인 P2P대출에 기관이 참여해도 되는지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내에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상품 약관을 최종 승인하면서 출시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출시 직전 금감원 자산운용국에서 자산운용사가 P2P 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 행위로 자산운용 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출시가 무산됐다.

이에 써티컷은 지난 1월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기관투자가의 P2P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나도 금융위는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와 협회 측에서 재차 질의를 해도 "담당자가 출장 중이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써티컷 측 주장이다.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등 금융위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업권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담당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서로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만 어떻게든 허가를 안 내주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핀테크 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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