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공약…재원은 어디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관건은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주거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민간이 소유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총 17만호를 매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임대주택 목표치가 12만5000호였고 실질적으로 11만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2만호가 늘어난 셈이다.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방안도 내놨다.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 인원도 5만명 늘릴 방침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재원은 당 정책위에서 세세하게 검토했고 공약집 발표 시 재원 대책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도 이날 정책 공약집을 통해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호씩 연간 1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매년 5만호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주거 분야에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자체 사업 재조정과 중기 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으로 최대한 흡수하되 세수 추가징수 및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개혁, 공평과세 구현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주거 정책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부족도 문제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한 공공임대주택도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2만호가 추가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정책특보는 “이번에 첫번째 복지 발표에서 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노후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이나 임차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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