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후보 주택정책, 생애주기·소득수준 복합…재원마련 관건(종합)

"연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대선주자들 "서민 주거복지 강화"…20·30세대 집중 공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와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국종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 을 24일 발표했다. 매년 17만가구씩 공적 임대주택 공급 외에 Δ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Δ청년 주거안전 지원 Δ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Δ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주택정책에 대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준까지 임대주택 재고량 확보를 선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재원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젊은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확충 방안의 경우 다양한 세대의 주거문제를 아우르지 못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구체적인 방안 제시해야

문 후보는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년 17만가구씩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씩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가구 확보를 공약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임대인)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판단된다"면서 "공공임대 외에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정부의 정책적 개념을 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도 "청년부터 노인층,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세대에게 주거서비스를 제시했다"면서 "복잡하게 나뉜 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필요한 부분이고 소득, 세대원, 나이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정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수준은 국민이 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유럽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세금부담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며 "재원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매년 적정임대주택 공급은 7만~9만가구 정도인데 수년간 8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재원마련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예산확보와 함께 토지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정부때 공급 목표에만 급급해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박 수석위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지만 부지 마련이 힘들다"면서 "무조건 많이 짓기 보다 민간 임대시장도 고려한 관리적인 측면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약속…포퓰리즘 우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설,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한다. 최근 청년들의 주거대안으로 떠오르는 '쉐어하우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임기 내 5만실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대 청년층의 집 문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만 포퓰리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2년간 월 10만원을 주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전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대학생 기숙사 입주 인원 확대는 인근 임대사업자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은 아이디어지만 그 비율이 30%로 쏠려 잇어 다양한 세대의 주거문제를 아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대별 파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교수는 "신혼부부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도 저소득층, 노인 등이나 다른 복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 쉐어하우스도 결국 집주인한테 조세 아니면 금융지원 등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후보들도 주거복지에 '방점'…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문 후보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가구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1600만원을 지원하고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됐다.

아직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부양보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 후보들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꺼번에 재원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주택을 급격히 확충시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부분이다.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만 앞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기금과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있어야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기금지원을 위해서는 Δ가계부채 논란속 주택금융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Δ공적주택금융의 역할 강화 강조 필요 Δ주택도시기금 활용성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달 경제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장 "주거복지에 관해서는 후보별 차이가 없이 공공주택 확충하고 주거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다"면서 "기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안배해 이 돈이 실제 필요한 주거불안계층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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