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동해’ 표기 외면, 외교부는 뭘 했는가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제 “칼빈슨호가 며칠 안에 동해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동해를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일본해)’로 표현했다고 한다. 미군도 지난 5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동해 해상을 ‘일본해’로 표기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동해’ 표기 요청에도 미국은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외교당국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강제할 수 없지 않으냐”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의 대응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명백한 역사왜곡의 망언인데다 양국 정상이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한반도 운명을 논의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게 순서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다.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마지못한 듯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래서야 우리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태는 우리 외교가 처한 엄혹한 현실을 새삼 일깨운다. 미·중은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며 모종의 ‘빅딜’을 했다고 한다. 당사자인 우리는 그 실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구애를 보내며 밀월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미·일 정상은 벌써 2번이나 만났으며 다음 달에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간 외교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우리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미·중, 미·일 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강대국 외교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자칫 ‘투명 국가’로 전락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동해’ 표기가 논의될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린다. 28일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다. 외교당국은 나라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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