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민순 문건 난타전, 두개의 본질적 궁금증 해소못한 답답함

이른바 '송민순 문건'에 대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 문건을 내놓았고 TV 토론에서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남는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의견을 미리 구한 뒤 기권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주권국가로서 자주적·독립적 외교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진실되게 해명해 왔는지와 연관된 문제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일 TV토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을 풀어가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고 몰아세우기 바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 의혹'과 관련해 제2의 북풍 공작,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 자료와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 자료 등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11월 19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는 설명으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크게 어긋난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입장을 확인하자고 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북한의 반대를 확인한 노무현정부가 그해 11월 20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23일에도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해 논의가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왜 그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한 회의가 계속 열렸겠느냐"고 반문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이 문제가 대선 정국에서 이처럼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도발과 인권 문제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어떤 원칙과 자세로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애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TV토론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답변을 바꿔왔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북한 정권을 질타하지 못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심상정 후보마저 '문 후보의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운다'고 했겠는가.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문 후보는 당시 모든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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