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경제외교, 한국 대비하고 있나

최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 연계라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 한국 철강산업이 된서리를 맞게 생겼다.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수입금지 또는 수입량 제한을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다. 1962년 제정된 뒤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해 단 한 차례 조사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적용 사례가 드물다. 그동안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 대응해 왔던 미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논리는 전차나 군함, 군사용 통신 장비까지 수입 철강에 의존할 경우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자국 철강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동기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철강 수입에 따라 1만4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산 철강의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 한국은 지난해 27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미국 정부 조사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으로 이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항공기·자동차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은 교역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 같은 회복세를 주저앉힐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외에 한미 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버거운 상황이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주적'으로 분류돼 돌 맞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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