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검찰 개혁’ 변죽만 울린 ‘맹탕 토론’

[한겨레] 홍준표 제외 모두 공수처 설치 찬성

유승민은 ‘수사청 설치’…나머진 수사권 조정 찬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3일 밤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권력기관 개혁이었지만, 정작 후보들은 국민들이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시급하게 꼽는 ‘검찰 개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정책 공방도 없는 ‘맹탕 토론’이었다.

5명의 후보자는 2차 세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략의 윤곽을 밝혔을 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는 등 수사권을 조정해 두 기관을 동등하게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검찰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 다만 수사권 조정보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이 모여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큰 틀에서 동의한 것이고, 공수처 신설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뜻을 같이한 셈이다. 하지만 각 후보가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세부 권한 분배나 수사 범위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이런 세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방이 전혀 없다 보니, 유권자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각 후보자 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후보자 간 공방은 사실상 단 한 번뿐이었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일 뿐이다. (제 공약인)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자는 (홍 후보의) 공약도 바로 제 공약이다. 다만 별도 영장청구권을 주려면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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