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재조사 해야” 공개 요구

인권법연구회 축소안 받아본 대법원장 등 책임 지적 빠져

“개혁 대상 행정처, 개혁 주체로 나서려는 것은 부당” 비판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은 조만간 재조사 요구 방안을 공개하고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발표된 대법원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판사 대표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요구, 법원행정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관리됐다는 컴퓨터와 e메일 서버를 조사하지 않고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단정한 부분, 고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 공식 회의에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방안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들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 등을 이들은 지적했다.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주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이 “대법원이 제도 개선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틀 뒤 고 처장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판사들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개적인 재조사 요구도 잇따랐다. 차성안 전주지법 판사는 2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소모임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18 대 1로 공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처가 알아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 판사는 “이미 법원행정처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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